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는 ‘먹튀’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일부 정치 교육감과 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로 인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었다.
보육대란의 피해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다.
정치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교육감이 지출하는 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다.
전체 약 60조원의 교육예산 중 약 41조원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도 교육청은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약 4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두번째 이유는 누리과정을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2016년 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60조 1천억으로 지난해보다 6천억이 늘었다.
교육부가 올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12개월 전체의 예산편성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이 밝혀졌다.
학생인구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학생인구는 80만명이 줄어든 것에 반해, 국고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14% 가량 증가하였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말임이 밝혀진 것이다.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정치 교육감과 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가 우리아이들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 악용하려는 야당의 막장 선거 전략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저질적인 정치투쟁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 교육감들과 야당 지방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ㅇ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 절차는 전혀 신속하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중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현행 국회선진화법상의 신속처리 절차는 무려 11개월이 걸리는 제도이다.
이름과 달리 전혀 신속하지 않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이다.
사실상 국회마비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들이 제 시기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하는 실익도 없게 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 원리의 복원으로 국회마비법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가리키며 돌아가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6. 1.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