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제가 19대 국회의 제대로 된 마무리에 필수적이다.
1월 임시국회가 지난 1월 9일 시작되었다. 헌법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최장 30일간 가능하다.
1월 임시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의 권리와 민생, 국민의 안전, 북한주민의 인권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시급한 의제로 인해,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인해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 본회의 일정마저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식물국회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위한 과정을 마쳤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2회의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위해서도 본회의 일정이 반드시 잡혀야 하는 만큼, 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제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또한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의제와 관련하여 여야가 접촉은 물론이고,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o 야권은 부모와 아이들을 정략적 도구로 삼지말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만3~5세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거부한 야권 교육감과 지방의회로 인해, 해당지역 학부모와 유아들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의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방교육재정과 중앙정부 지원 등을 살펴보면, 예산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들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채 승인 3조 9천억원, 교육청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 이월액 및 불용액 3조 6천억원, 보육대란을 막고자 중앙정부가 우회지원한 3,0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강원 등 7개에 이른다.
이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야권성향의 지방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마다 예산 여건이 비슷함에도 유독 야권성향이 강한 지역만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산부족을 핑계로 중앙정부와 대결자세를 보이며 보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키고자 하는 야권의 문제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며,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가져온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와 아이들을 정략적 도구로 삼은 야권의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누리과정 파행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야권에 촉구한다.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
더 이상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누리예산의 정치쟁점화를 포기하고,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o 반성 없는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처참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어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두고, “관제 데모를 떠올리는 어이없는 일”이라며 비하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촉구를 위해 출범한 '국민운동 추진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수 민간 서명운동이다.
이 순수 민간 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기한 입법마비사태로 인해,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이다.
문재인 대표는 여야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처참하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협조거부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 잘못을 국민과 새누리당에 사죄하라.
또한 이제라도 법안을 처리하여 경제위기와 서민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2016. 1.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