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국회선진화법’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되었지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리가 철저히 무시된다는 점이다.
소수당이 법률안 통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한 다수당의 민주적 대표성은 무시되고 있다.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들마저 소수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식물화법’, ‘국정마비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위헌적 법률인 ‘국회선진화법’을 바로 잡고자 국회법 개정절차를 시작하였다.
이는 ‘소수결’이 아닌 ‘다수결’의 민주적 정당성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 정상화 조치이다.
야당도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는 제1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국회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만 법률통과가 가능한 구조인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그동안 철저히 악용(惡用)한 야당이 결자해지 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o 야당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하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은 국회에 잠자고 있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급속한 유가하락 등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8% 가까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제조업의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진한 제조업을 대신할 만한 서비스업을 육성·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국민께서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야당도 성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2016. 1.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