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월 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만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오늘,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지난 6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과「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한 20건의 법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2일 여야가 합의한「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등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노동개혁 5법 등 9건의 법안은 결국 오늘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이번 임시회를 마감하게 되었다.
연초부터 북한의 예기치 못한 핵실험으로 우리나라가 안보상 큰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안보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
안보위기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이 요동치며, 경제위기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법 등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여 민생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 재단,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고집으로 해를 넘긴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96일 남았다. 선거는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등을 거듭 주장하며 국민과 정치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비겁함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당당히 응하라.
지금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내일부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6명 전원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만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새로 소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한 그리고 국민과 약속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처리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조속히 협력하길 촉구한다.
ㅇ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 규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보유 시도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 마련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오늘 결의안 채택은 여야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북한 핵실험 강행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핵실험 재개에 대한 경고와 정부의 구체적 행동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작금의 안보위기 사태에 대처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관련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북핵관련 전문가 및 국방·외교·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내외 군사적, 외교적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추가도발행동 그리고 국가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새누리당의 노력에 동참하길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부터 협조하는 것이 순리이다.
ㅇ 노동개혁 5대입법의 처리가 시급하다.
노동개혁 5대입법의 이번 임시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등 노동개혁 5대입법을 12월 임시회내 합의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결국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노동개혁 5대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중장년층의 구인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도 약화되고 있다.
새해 들어 급격한 내외경제 불확실성,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등에 따라, 청년 채용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개혁 5대 입법이 계속 지연될 경우, 15만 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 중장년 기간제 70만명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기회, 실직자 125만명이 실업급여 14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절박한 청년,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 실직자들의 피해가 가장 커지는 것이다.
이분들의 피해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집과 이기주의, 분열과 구태에 있음을 더불어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노동개혁 5대입법은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선호와 다단계 하도급화, 용역, 개인도급 등으로 악화되는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용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도 함께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고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다.
노동개혁 5대입법의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