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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선거구 획정관련 여야 논의 쟁점은 선거제도가 아닌, 획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6-01-11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선거구 획정관련 여야 논의 쟁점은 선거제도가 아닌, 획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의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부재 상황으로 정치신인과 지역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자며,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협상의 막판 요구사항으로 내밀고 있다.

 

총선이 99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 본론이 아닌,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는 선거제도 변경 요구를 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발을 동동 구르는 정치신인과 유권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가 아닌, 선거구 획정기준 본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은 민생과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국회 처리를 합의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운운하며, “새누리당이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책임전가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여야합의정신과 국회의 역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반성한다면,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 노동법의 국회 처리에 진정성있는 노력을 조속히 보여주길 바란다.

 

2016. 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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