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서울, 광주, 전남 지방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삭감문제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준예산을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누리과정 대상 아동수가 35만명으로 전국 최다인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은 대책마련은 커녕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있다며 해법을 대통령이 내놓으라고 시위에 나섰다.
어떠한 예산보다도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할 유아교육과정 예산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이들을 교육자, 교육행정책임자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당국의 세입예산 추정을 불신하고,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해 벽두부터 보육대란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갈팡질팡하는 학부모님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누구를 위한 혼란인가?
무엇을 위한 혼란인가?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정략적 시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겠다.
우리 사회에는 절대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육대란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2016. 1.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