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일 양국의 위안부 관련, 3대 합의를 환영한다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통감,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특히, 일본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표현은 과거 ‘사사에안’의 도의적 책임 전제와 비교하면 정부의 책임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새누리당은 판단한다.
또한 외무대신을 통해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사죄와 반성의 주체로 내각 총리대신을 명기함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과 관련해서는 위안부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관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적 군 위안부 합의결단 배경에는 국제사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침해의 문제로 거론된 점과 함께, 지난 11월 2일 한일 첫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연내해결 요구가 있었기에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된 결과라 생각한다.
이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책임통감과,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예산 거출이라는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번 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노력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번 한일 간의 합의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해야
오늘 28일에야 12월 9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다.
방위사업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소위 무쟁점법안 47개가 처리되었다.
하지만 소위 쟁점법안이라 불리는 민생과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와 국민안전, 그리고 북한 인권 지키기를 위한 9개 법안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중점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도 상정되지 못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법의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12월에만 9차례 회동을 가졌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오후 3시부터 7시간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릴레이 협상으로 9개 법안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견에 대해 대안 마련은 물론이고 경청과 양보의 자세로 임하였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없는 공허한 주장만 반복하며 법안마다 근본적 시각차가 있다는 등의 언급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제 오후 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한 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연령인하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바꾸기에만 골몰하여 협상을 결렬시켰다.
헌재판결과 동 떨어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기주의에 국민과 정치 신인의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
통합과 혁신은 물 건너간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과 구태 속에 민생과 국민, 국익까지 포기한 것인지 묻고 싶다.
2015년이 이제 4일 밖에 남지 않았고,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는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12월 31일 본회의와 임시국회 종료일 1월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선거구 획정의 마무리를 위한 여야 논의에 마지막 진정성을 보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1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