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2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위한 보풍(保風) 노리나
서울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니 서울시의회는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로써 내년 서울지역의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정치인 교육감과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려는 야당이 장악한 지방의회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등 시행령에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지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며, 편성된 일부 예산조차 삭감해버린 지방의회는 초법적 권한 남용이며 일탈이다.
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박원순 시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예산은 10원짜리 하나 놓치지 않고 확보해 주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 혼잡과 안전성 문제로 반대가 극심한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을 위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 232억은 살뜰히 챙겼다. 또한 ‘용돈 수당’으로 불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90억원의 예산도 원안 그대로 확보하였다.
서울시 의회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15억원도 신설하였다.
야당 성향의 교육감들과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등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속내는 매우 정략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육대란을 일으켜 그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돌리고, 선거에서 야당이 이익을 보려는 보풍(保風)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에 엄중 경고한다.
성탄절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산타가 되지는 못할망정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면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여야는 지난 12월 2일 쟁점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 술 더 떠 새로 취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은 “지난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결과물이 야당 한 명의 의원 생각만으로 무효로 돌릴 만큼 하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와서 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안 5개를 더 들고 나오겠다며 ‘법안 바꿔 먹기식’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골목 시장에서도 하지 않을 흥정놀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왜 정치에 실망하시는지 알만하다. 불과 얼마 전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한 약속도 손바닥 뒤 짚듯이 말을 바꾸는 야당을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라며 중요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보며 로마법의 법언(法諺)이 생각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ㅇ 국회, 럭키문 맞아 국민께 기쁜 소식 전해 드려야
올해 성탄절은 38년 만에 보름달이 뜨는 럭키문(Lucky Moon)이다. 성탄절을 맞이해 모든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
2015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뿐이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회동할 예정이다. 모쪼록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성탄절 전야를 맞아 국회에서 화합과 협력의 울림이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5. 12.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