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2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故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의회주의를 국회가 이어가야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께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어제 오후 서거 하셨다.
새누리당은 이만섭 전 의장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께서는 8선 국회의원으로 두 번의 국회의장을 역임하셨다.
62년 정계를 입문한 이후에 한 평생을 한국의 정치사와 함께 호흡하신 의회주의자로서 공리민복(公利民福)의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을 이끄셨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우리 국회가
마침 야당의 자중지란과 입법 활동 태만 속에 입법의 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깨다를 바가 많다.
새누리당은 이만섭 전 의장의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내실 있는 입법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야당은 유권자와 정치신인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 조속히 협조하라”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함께 모여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회동에서 만큼은 지난 3일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수를 줄인다라고 합의한 바에 근거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야당은 양당의 합의를 존중하되, 헌법이 규정한 권력구조와 충돌하고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주장은 이제 거둬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야합으로 국회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소수 여당이 정국의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되서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대통령제의 장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택한 OECD7개국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나라는 없다.
인구편차를 2:1로 맞추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의주제도 아닌
선거방식을 가지고 당리당략만 앞세운 일방적 주장을 펼친다면, 유권자와 정치신인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선거구 획정 절차를 감안할 때 국회에 주워진 시간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확정된 획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게재를 거쳐서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며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게 된다.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월 31일까지 이를 완료하려면, 선거구 획정의 첫 단추인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선거구 획정은 국민 주권 실현의 문제이다.
새정치미주연합은 더 이상 자당에 유리한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여야 합의와 헌재 판결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만 할 것이다.
○ “통합과 혁신에 실패한 야당, 이제는 민생과 국가를 위한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연 탈당을 둘러싼 야당의 내홍이
모든 국회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임시회 소집 후 엿새가 지난 오늘까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비정규직고용안정법, 청중장년 일자리 창출법 등 노동5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오늘 기재위와 산자위, 외통위, 정보위, 환노위 등 쟁점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새누리당의 요구에 의해서 열렸으나,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인데, 국회파행과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그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져야만 할 것이다.
위공무사(爲公無私)의 자세가 필요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익을 앞세운 분열과 갈등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과사를 구분해서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올바로 판단하길 바란다.
국회 임시회가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 한다.
2015. 12.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