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2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기규칙을 탓할 것이면 은퇴하는 게 옳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대표, 원내대표)간의 회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야당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맞지 않고 사표방지와도 아무런 상관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무조건 요구하며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미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음에도 선거구 획정과는 관계도 없는 선거룰을 바꾸자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다수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선거구 합의를 거부하겠다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단 한 석의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정당별 투표에서 18%만 득표하면 현행 비례대표 54석을 모두 가져가는 제도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애꿎은 정치 신인들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
경기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주지 않으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 하는 선수는 그만 은퇴하는 것이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체 없이 선거구 획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ㅇ 야당 지도부의 합의는 부도수표인가
지난 12. 2.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한 중요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요법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야당의 거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부실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야당소속 산자위원장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산회로 논의 시작도 못했다.
이미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위, 외통위 전체회의에 야당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사할 기재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
도대체 야당 지도부가 한 합의는 효력이 있긴 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금 합의한 내용도 돌아서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부도수표나 다를 바 없다.
야당지도부는 합의처리를 약속했지만 야당은 애초 법안을 논의할 의지조차 없던 것으로 보인다.
약속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나라는 더 큰 위기를 맞는다.
경제도 안보도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 법안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ㅇ 야당의 결핍요소는 ‘민주’, ‘경제’, ‘국민’, ‘민생’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바꾸겠다며 국민공모를 실시하자 국민들은, ‘민주’, ‘경제’, ‘국민’, ‘민생’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셨다.
현재 야당에게 부족한 네 가지를 국민이 지적해 주신 것이다.
당내 비주류를 패권으로 눌러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를 더하라 하셨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막아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시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는 야당에게 ‘국민’을 돌보라 말씀하신 것이다.
부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국민들의 지적을 새겨듣고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ㅇ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극기 게양에 반대해선 안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는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이유는 태극기 상시 설치는 시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 정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보훈처 여론조사 결과 국민 87%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설치를 찬성하셨다. 광화문 태극기 게양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지금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천막 15개가 1년 넘게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 정서를 고려했다면 이것부터 손봤어야 맞다.
태극기 게양대에 설치에 반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가관에 대하여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2015. 12.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