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2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합의정신 저버린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일이었던 어제, 114건의 법안과 2건의 승인안, 그리고 1건의 결의안 등 총 117건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본회의 안건에 없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여야가 약속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둔 어제에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밤늦게라도 합의처리를 이행하자고 마지막까지 촉구하였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외면하였다.
약속을 어긴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부실국회로 만들었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지연시키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는 청·장·중년층의 고통을 키웠다.
가중되는 테러 위험 속에 국민을 버려두었고,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였다.
합의정신을 저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이제라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ㅇ 국회임시회는 ‘일자리 창출’, ‘경제 회생’이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의 마지막 기회다.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임시회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어제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달 15일, 22일, 29일 등 3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야당과 합의하였다고 밝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적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양당이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노동 5법 처리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의 마지막 기회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창출법’ 등 노동 5법의 합의처리를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 근로 중이거나 일했던 근로자의 80%가 찬성하는 이들 법안을, 근로자의 3%인 민주노총의 입장에 편승,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합의대로 노동 5법 관련 논의에 즉각 협조해야만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또한 처리해야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간의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 어기기를 습관화하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입법거부권으로 착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회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ㅁ 회생’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합의문 이행에 즉각 동참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야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입법 의무를 다하라.
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회 종료 현재, 총 17000여건의 법안을 발의, 6000여건을 처리하여, 36%의 처리율이라는 성적표를 보였다. 이는 17대 50%, 18대 44%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낮은 처리율은 발의법안의 수가 현시점에서 18대 국회보다 약 100건이 더 많아, 17대 국회 대비 131%, 18대 대비 24% 가량 증가한 데도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보다 큰 원인은, 이는 야당의 잦은 의사일정 거부와 장외투쟁 때문에 상임위 일정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여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데에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지 않도록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성실히 행사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법안 처리를 당리당략을 위한 인질로, 협상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19대 국회는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야당은 내실 있는 임시회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이제라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2015. 12.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