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2월 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의원 정수 지키며, 농어촌 대표성 확보 위해선 지역구 수 확대와 순수한 비례대표 감축이 해법
지난 3일, 국회의장 주재 하에 정개특위위원장,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데에 합의 한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한다.
국민의 요구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동의하지 않는 만큼,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만, 12.3 회동에서 ‘비례성의 보완’이라는 말로 협상의 여지를 남긴 야당이 또 다른 요구를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소선거구제 하에서 소홀히 될 수 있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비례성의 보완’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정개특위 간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15일이면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끝나는데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12월 6일, 여야 지도부 등이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리한 요구로 결론을 늦추기 보다는 현 국회의원 정수의 유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 비례대표 수의 순수한 감축의 실행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기 바란다.
ㅇ 12.5 ‘민중총궐기' 집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폭력 시위가 되어선 안 돼
12월 5일 오후,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18개 단체로 구성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 의하면 이번 집회는 지난 11월 14일의 불법·폭력 시위 중, 불상사를 당한 백남기씨의 쾌유를 빌고, 경찰의 시위대처를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된다 한다.
진정으로 이번 시위가 명분을 얻으려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로 변모해선 안 된다. 또한, 그 누구도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준법, 평화적 집회이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폭력 시위는 보장할 가치가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시위가 지난 11월 시위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가 되지 않길 바란다.
정부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집회 주최 측도 큰 충돌 없는 평화로운 집회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게도 촉구한다. 불법폭력 시위에 대처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공포분위기 조성’,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등의 악의적 표현을 일삼고, 자신들의 행위는 미화하며,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반정부 투쟁에 골몰하는 행위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
2015. 12.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