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야 합의정신과 국회절차 존중 이어가야
오늘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예산부수법안,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던 5가지 쟁점 법안을 포함한 총 49건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약 386조 3738억원 규모로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3262억원 감액된 규모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부여당의 정책방향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였다.
분야별로는「사회복지」,「교통·물류」,「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여, 어려운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고통 받는 서민·경제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였다.
또한 보육료·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인상에 1,832억원 증액, 노후 영구 임대주택 개량사업 예산에 120억원 추가반영 등 민생지원사업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다.
새누리당은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회복 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였다.
오늘 처리된 36개 안건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에 오래 계류되었거나 심사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법안이나, 여야 지도부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지속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여야의 합의정신과 합의사항을 좇아 5개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회의장께서 어제 밝힌 바와 같이 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여야 합의정신 못지않게 국회의 질서와 절차를 존중할 것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일정인 12월 9일 본회의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다.
앞으로 여야가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적극 협력하길 기대하며,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최대한 조속히 이루길 희망한다.
2015. 1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