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 FTA 등 비준동의안 처리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오랜만에 여야 합의하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한·중 FTA의 경우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타결을 선언한지 1년여 만이다. 이로써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교역국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25%를 넘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중 FTA의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 (0.96%)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며, 소비자 후생의 개선효과는 1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5만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 청년 실업을 비롯한 취업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날아 갈 뻔한 1조 5,000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단계적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관세절감액이 연간 6조 3,000여억원 (54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한·미 FTA의 5.8배 규모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늘 함께 처리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중 FTA 타결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협조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오늘 한·중 FTA 등의 합의처리를 계기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5. 11.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