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안박 연대’, 새정연은 당헌·당규도 없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에게 공동지도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른바 ‘문·안·박 연대’로 당내·외의 거센 사퇴압박을 모면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주장은 상식 밖이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있고, 당에는 당헌과 당규가 있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전당대회를 거쳐 구성된 지도부가 엄연히 존재한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어쩌고 문·안·박이 당권을 나눠 갖는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원순 시장은 현직 지자체장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로 당권을 행사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박시장의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당헌·당규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큰 ‘문·안·박 연대’는 상식 밖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해주길 촉구한다.
ㅇ 북한인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새벽 UN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은 제 자리 걸음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답할 차례이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인권법이 11년째 발목이 잡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제1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탄압 받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으로 협력하길 촉구한다.
ㅇ 박원순 시장, 생색내는데 혈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들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제도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의사나 구직활동의 노력에 대한 확인 없이 활동계획서만 보고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청년수당을 내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법제화하여 전국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위 ‘청년수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여 살림을 살고 있다.
빚내서 사는 사람이 부자행세를 하며 선심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청년수당은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 지원서비스와 지원계층이 상당 부분 겹친다.
‘청년수당’ 국민의 여론도 냉담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년수당제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여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심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용돈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주민의 혈세로 마치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청년들에게 ‘용돈수당’을 주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
한술 더 떠 ‘청년수당’을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법제화 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으로 인심을 쓰려면 개인 돈을 사용하기 바란다.
2015. 11.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