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1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테러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는 1분1초가 시급하다.
지난 9월 IS의 영문 홍보잡지인 다비크(Dabiq) 9월호에 적(敵) 리스트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 명시되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테러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와 평화를 위해 테러대응 및 대책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에 관한 논의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동향조사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 보강, 도로 ‧ 철도 ‧ 항공 등 주요시설 보안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테러작전수행에 필요한 화기 및 장비 구입, 고속무장보트 구입, 테러물품 입국 차단을 위한 감시장비 구입 등 테러대비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736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1982년에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고도화되고 예측불가능한 테러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테러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는 1분1초가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테러 안전지대 ‧ 무풍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5. 11.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