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력을 비호하지 말아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의 ‘민중 총궐기’는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였으며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되었다.
이번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서울을 넘어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고 선동하였다.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불법폭력시위였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은 불법폭력시위에 대응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과잉진압’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을 비호하는 듯한 야당의 태도는 그릇된 우리의 시위문화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폭력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테러방지법 마련,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근 파리테러를 통해 우리는 테러의 위험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IS가 테러를 예고한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에는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다.
IS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테러에 있어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테러단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우리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도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체계적인 테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건의 테러방지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테러방지법마저 정치공세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촉구한다
ㅇ 3+3 회동,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오늘 여야는 3+3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내 정치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에 나선다.
오늘 회동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해 여야의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법안을 처리하였지만 아직도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한-중 FTA 비준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여야 간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야당은 오늘 회동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라며 각종 현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2015. 11.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