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소집일정, 여야정 협의체 가동 일정 등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국회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오늘 오전 10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간의 3+3회동이 있었다.
이 회동은 본회의 소집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논의, 여야 중점 추진 법안 논의 등 당연하고도 급한 국회 현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회동 소집의 의도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11월 8일에 제시하였던 누리과정 재정문제, 전월세 대책관련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와 당장 회동 자리에서 결정 하라는 요구를 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여야가 다를 바 없으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회동자리에서 즉각 검토해서 결정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동자리에서 당장 내놓으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입장 과 종합적인 검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회동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으니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대책과 누리과정 모두 민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전월세 대책과 누리과정의 법과 예산 문제에 대해 이미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월세대책과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지도부간의 짧은 회동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새누리당은 인식하고 있다.
전월세 대책과 누리과정의 문제는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가 전문가와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대책과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핑계로, 이미 여야 간의 쟁점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과 인사 안건, 정개특위 연장의 건, 재외국민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몰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등 시급한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의 책임을 모두 방기하고 있다.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와 법사위 등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을 보고도 못 본 체하며,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만 하는 누리과정 문제, 전월세대책 문제 등을 회동자리에서 당장 결정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회동 본론의 논의는 외면한 채, 전제조건을 들고 나오며 국민을 위한 것인 냥 더 이상 포장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다는 구호로 포장된 대책을 가볍게 수 십분 내에 결정하라는 무책임한 요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만을 기다리는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조건 없는 본회의 일정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가동하고 비준동의안 처리 시안도 명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민의 요구이자 쟁점을 최대한 줄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여야 간의 중점추진 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회동의 본론 논의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2015. 11.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