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FTA민간대책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 FTA민간대책위,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 “FTA의 조기발효는 중국시장 개방을 앞당기고, 대중수출 재도약의 기회이자 중국서비스 시장의 추가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 국가 경제 살리기 위한 경제계의 건의 사항도 청취 -
오늘 10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FTA민간대책위가 초청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건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의 신속 처리 촉구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대신하여 박민수 농해수위 간사가 참석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문정림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
FTA민간대책위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로 구성되어있다. 각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장이 간사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간담회에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FTA민간대책위에 속한 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의 필요성으로서 첫째,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기발효를 통해 중국의 시장개방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한중 FTA는 가공무역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해서 대중 수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 FTA조기발효를 통해 향후 잠재력이 큰 중국 서비스 시장의 추가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는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 촉구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FTA민간대책위가 경제계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만큼 경제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함께 청취했다.
경제계의 건의사항으로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이 건의되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 처리 그리고 이와 함께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지방세제가 개정되면서 기업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별도로 지자체 세무조사가 가능해 진 것에 대해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건의사항으로 한중 FTA 피해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산업부에 설치하여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점, 고용 유연성 제고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의 해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요청(소수 대기업의 담합과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구별이 필요)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한중 FTA민간대책위 및 대책위 공동의장을 통한 경제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내일 10월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며 협의체를 통해, 한중 FTA의 조기발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은 물론이고 건의사항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이고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경제계는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경제정책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하여 19대 국회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
2015. 10.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