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및 전체회의 파행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예산 의결을 지연시킨 책임을 져라
오늘 오전 9시와 10시에 각각 예정되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파행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 등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 없는 면세점 인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장학재단 대출금 이자율 인하를 기획재정부가 약속하라는 무리한 주장으로 파행을 유발했다.
면세점 인가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는 면세점 인가 과정에서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만큼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예산안과도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또한 야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장학재단 대출금 이자율 인하 약속의 요구는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에서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오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면세점 인가 명단 공개의 부적절성과 장학재단 대출금 이자율 인하 약속 요구의 무리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고 무리한 요구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국회를 민생 국회, 정책 국회에서 정쟁 국회, 정치 국회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이다.
2015. 10.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