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9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동개혁 여야 특위위원장에게 듣는다’ 토론회 관련
오늘 9월 23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주최하는 ‘노동개혁 여야 특위위원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시사평론가 정관용 교수의 사회 하에 1시간동안 모두발언, 쟁점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청년과 미래희망을 위한 4대 개혁의 일환이며, 이 중 노동개혁과 관련된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 5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노동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노사정위 타협의 의미는 17년만의 최초 사회적 합의이자 그간의 1년 동안 100여회의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축적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그 내용은 광범위한 합의를 담고 있으나, 언론에는 부분적으로만 부각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해고지침」을 행정지침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그간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분명히 하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명확히 해서 신중한 계약 해지를 통해 ‘정당한 해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해고지침」은 실정법과 판례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소송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간제법 역시, 현재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인 상태에서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 4년 이내로 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법」 역시, 생명 및 안전관련 핵심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사용을 제한하되,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해서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던 이가 정년이후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기업 역시 이러한 분들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제 위원장은 대통령의 ‘청년희망 펀드’ 참여 및 제안은 IMF때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인 타협기구인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적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5. 9.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