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9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공세 중단하고 국감에 집중해라.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의 건배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연찬회에서의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이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어야 한다.
건배사를 장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특정 후보를 찍거나, 찍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의 대상 자체가 없었다.
이렇듯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집중하기 바란다.
2015. 9.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