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9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 관련
오늘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400조원으로 규모로 예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3% 늘어난 386조7천억 규모로 확정되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다. 보건 ․ 복지 ․ 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 8천억원에 이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 1200억원에 달한다.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가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내서, 집중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들이 빛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에 달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경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인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한다.
정부안은 이번 주 금요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만큼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린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선거나 표를 의식한 ‘볼모 예산, 턱걸이 예산’이 아니라 민생과 일자리에 집중한 ‘통쾌한 예산, 적재적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페이고 법안 및 예산부수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2015. 9.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