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9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방중 및 한중 FTA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정상회담과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신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정세에 관한 폭 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이질 예정이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확대도 논의된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외교적, 경제적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한중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주는 중요한 기회이다.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 협정의 파트너인 중국 또한 비준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당은 비준안의 심의를 위한 별도의 특위구성을 요구하며 외통위 회의를 거부하였다. 시작부터 몽니를 부리고 있다. 타국과의 FTA 비준안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여 심의하라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상임위를 배제하고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며 전례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지난 달 우리 수출은 동년 대비 14.7% 급감하였다. 한중 FTA의 비준동의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40억원 이상의 수출손해가 발생한다.
이럴 때일수록 FTA와 같이 수출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대한민국의 전진은 지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중 FTA를 비롯한 한국-뉴질랜드, 한국-베트남 FTA 비준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라.
ㅇ 교육개혁 관련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은 백년대계인 교육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교육의 정치화, 막대한 선거비용지출, 각종 비리와 부정 등 수많은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문제점들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념적으로 편향된 역사교과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접하는 다수의 역사교과서들은 과거 소위 운동권적 시각에서 잘못 기술된 왜곡된 역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수준 이하의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근본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교육개혁을 위해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ㅇ 국회 선진화법 관련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의 ‘소수결(少數決)’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多數決)의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 옳다.
국회 선진화법은 소수의 입장으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다. 총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중FTA, 교육개혁, 국회법 개정 등 국가선진화 작업에 동참하길 바란다.
2015. 9.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