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8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인가
지난 금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갑자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의 구성을 요구하며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범죄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직원급여 등을 포함한 국정원 예산이다. 정보기관의 예산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다.
그 외 특수활동비의 예를 들자면,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대북 첩보수집 등을 통한 국가안보 활동과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마약 구매자금으로 이용하는 수사비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올해는 야당이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결산심사를 거부하여 무산됐을 뿐이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통해 안보 위협을 경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같다.
야당은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이라며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회처럼 기밀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 공개요구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낱낱이 공개할 경우 국정운영상의 문제가 야기” 된다며 비공개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소위구성을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을 바꾸며 자신들이 소집 요구한 8월 국회를 어깃장을 놓아 빈손 국회로 몰고 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허위로 드러난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국회법에 따라 2014년도 결산은 8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도 연장 의결이 없으면 8월 31일로 그 활동이 종료 예정되어 있다. 후임 대법관의 인선이 늦어져 대법관 공백사태가 야기되어서도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어깃장을 풀고 3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8.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