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8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본회의 개회 무산 관련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다.
오늘 본회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의 건,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의 건,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3가지 안건 모두 시기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야만 하는, 주요 안건이었다.
정개특위 기간은 8월말이 시한이므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을 8월말 이전에 상정하지 않으면 정개특위의 공백 상태를 맡게 된다.
또한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의 건 역시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 국회 이전까지 처리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주장하며 2014 결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 등의 주장이 사실은 국정원 해킹 의혹을 밝힌다고 하다가 사실상 밝힐 것이 없으니, 이제는 특수활동비 개선 등의 명분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건 역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서울대 출신, 50대, 강남 거주자라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일반적 이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이기택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쟁점이나 결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지연시키고, 이 건의 상정을 위한 본회의까지 무산시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혹시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지연이 명분상으로는 겉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의 본회의 개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한 예정된 국회 일정이다. 야당의 대답을 요구한다. 8월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여 소집이 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빈 손 국회를 원하는가?
오늘 본회의 일정 역시, 지난 8월 20일 여야 합의에 의한 일정임을 벌써 잊었는가?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예정해 놓고도, 자당의 의원들에게 11시에 예정이었던 자당의 연찬회 시작시간을 본회의 개회시간인 10시로 앞당기겠다고 공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새누리당과의 약속이나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름없는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깨고도 오전 10시에 약속하였던 본회의 일정을 11시, 11시 30분 등으로 미루다가 자신들의 연찬회가 오후까지 잡혀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의 끊임없는 대기와 지연을 유발하였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회의의 오후 무산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일정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금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 10시 일정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오늘 오후, 국방부의 을지훈련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초대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국방부의 을지훈련에 대한 초대는 여야 지도부의 공통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오늘 오후의 국방부 을지훈련 일정은 여야의 공통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전 10시로 잡았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고한다. 국민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는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약속 지키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자당이 소집한 8월 국회, 여당과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마저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새누리당에 전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배 사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에 대한 약속 지키기부터 시작하여 국민 신뢰를 쌓기 바란다.
2015. 8.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