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8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에 비난과 비평만 하지 말고, 법안 처리를 통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지표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예로 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였다는 비난과 비판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6~7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소비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나아가, 지속된 내수 침체와 수출 경쟁력 악화,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여건으로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모를리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내외 경제위기 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도외시한 채, 정부의 민생 살리기 경제정책을 향해, 불필요한 정략적 비난과 비판만 일삼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성장 TF'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생 입법 추진을 위해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 재도약과 서민 생활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면, 정략적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9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 4대 개혁 관련 입법,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찬장 건배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건배사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덕담 수준의 건배사로, 선거 개입의 적극성도 지속성도 없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역시,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민생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목표치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장관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혹은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장관에 대한 언급과 고발 등의 행위는 도가 지나쳐, 국민을 호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정략적 행위로 보여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장관의 발언이 덕담 수준의 발언이었으며, 발언의 장소나 발언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연찬장에서의 덕담 수준의 발언을 빌미로,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국민을 호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2015. 8.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