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긴 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탈을 쓴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어제 진행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토론’, ‘회의 진행 방해’를 이유로 발언 시작 13분 만에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마이크 중단 조치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어제 소수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주체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은 나경원 의원이 착용한 소형 녹음 장치를 두고, 마치 회의 질서를 해치는 ‘무선 마이크’인 것처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치는 발언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녹음 장치에 불과했으며, 음향 송출이나 회의 진행에 어떠한 물리적·기술적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이를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하고 마이크를 차단함으로써, 필리버스터 연설을 사실상 완전 음소거시켰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48조가 금지하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한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했습니다.
견제와 숙의가 실종된 22대 국회에서, 의장도 법사위원장도 모두 거대여당 몫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국민들은 2025년 현재, 생생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야당에게 부여된 침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수결로 막을 수는 있어도, 말할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권리를 누가 가로막았는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대한민국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2025. 12.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