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의 발표로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은 완전한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세관 직원의 조력도, 검찰·경찰·대통령실의 외압도, 그 어떤 개입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백 경정이 근거로 내세웠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 역시 서로 말을 맞춘 허위 진술 공작이었음이 검찰 조사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백 경정은 사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음모론을 연달아 퍼뜨리며, 급기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사업을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공직자의 외피를 쓴 한 개인의 망상적 폭주가 국가 공권력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백해룡을 직접 “수사팀에 넣으라”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한 결정 자체가, 우리 수사 시스템이 정치적 판단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수사에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기강을 흔들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백해룡 경정의 허위 음모론이 검찰 수사로 완전히 무너진 지금, 왜 이런 인물을 수사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렸는지, 그 지시는 어떤 판단과 정보를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백해룡 경정의 무책임한 발언은 단순한 공직자 일탈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의 폭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대통령의 판단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핵심 원인입니다.
지금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허위로 드러난 마약 음모론 자체를 넘어, 그 허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