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연금법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동원은 없다”던 정부의 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아마추어 좌충우돌·말 바꾸기 국정 운영이 어디까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New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땜질식 처방 아니냐는 우려에 “절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자산이며, 그 어떤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이 돈을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 연금법까지 뜯어고쳐 보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재산 약탈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이런 권한을 정부에 줬습니까? 어떤 국민도 국민연금을 정권의 환율 방어 기금으로 쓰라고 허락한 적 없습니다.
“New 프레임워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감춰진 실체는 분명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자산을 정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끌어다 쓰겠다는 위험한 기만 프레임워크, 국민재산 약탈 프레임워크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땜질식 처방을 당장 멈추고, 비정상적 정책 기획과 밀실식 국정 운영부터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단 하나의 정답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와 연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하려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2025. 12.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