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가 비상인데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7명의 1급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았던 자리를 한순간에 비워내며 경제 컨트롤타워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 논리에 따라 경제 정책이 휘둘리면 국민의 삶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인사 공백은 처음이 아닙니다. 미·중·일·러 4강 대사를 동시에 공석으로 만들며 외교라인을 와해시켰습니다. 결국, 한·미외교의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4성 장군 7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하며 군 지휘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병적서류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장관 아래서 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군 장병 사망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은 함정을 보내 해상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이제는 경제까지 위기입니다. 외교·안보·경제 모두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초유의 '공백 정부'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2025. 9.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