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저신용층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금융제도를 억지로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금융의 기본 상식을 뒤엎으려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와 금융의 기초도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입니다. 금융의 핵심은 리스크 프라이싱(risk pricing), 즉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는 원리입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부도 위험이 크니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비리 전력이 많은 후보일수록 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은 상식입니다. 위험이 큰데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주장이야말로 억지 아닙니까.
저신용자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성실히 신용을 지켜온 고신용자와 금융기관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역차별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 뼈아픈 교훈 아닙니까. “서민을 돕겠다”던 미명 아래 무리하게 싼 대출을 퍼준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국제 금융 규제인 바젤Ⅲ(Basel III)도 위험 기반 자본 적정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한국만 정치적 구호에 따라 금리 체계를 왜곡한다면, 국제 신뢰도와 투자 환경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김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주장은 정말 경제를 ‘1’도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면, 알면서도 눈을 감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미 금융 현장은 민주당 정권의 좌충우돌 아마추어 정책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에 정치의 언어와 논리가 있듯이, 경제도 경제의 언어와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정치적 수사로 억지로 비틀면 시장은 멈추고, 국민은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자를 현혹하는 달콤한 미끼가 아니라, 냉철한 금융 원리와 국제 규범 위에 세워진 현실을 직시한 정책입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장은 이미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를 터득해왔습니다. 그 질서를 아마추어적 포퓰리즘으로 흔드는 순간,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9.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