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또다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습니다. 지금처럼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이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 갈등으로 협의안을 뒤엎더니, 오늘 또다시 논의됐던 간사 선임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몰이를 앞세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들며 선임을 막았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구실을 번갈아 대며 국민의힘 몫 간사 선임을 끝내 막아서는 것은,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인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간사를 막아 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로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얼마나 더 법사위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이행하십시오.
그것이 국회의 기본 질서와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