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은 「독립기념관법」 제7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관례적으로 국회의장 추천 2명,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 한 곳인 국민의힘에는 어떠한 협의 요청, 협의 절차도 없이, 국회의장 추천 2인 몫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1인 몫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추천하여 9월 12일 자로 독립기념관장에게 독립기념관 이사 지명 통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선출 순간부터 특정 정파를 넘어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중립적 조정자입니다. 또한 의장의 당적 보유가 금지되는 이유 역시 그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이 부여한 이 책무를 저버린 채 일방 결정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묻겠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일삼는 현실에 편승해 스스로 그 분위기에 휩쓸린 것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줄서기를 택한 것입니까?
법조차 지키지 않고, 의회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국회의장이 과연 의장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중립적 조정자’임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과와 함께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전제로 재논의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독립기념관의 중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