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대법원장도 돌이켜봐야 한다”는 말은, 국민적 요구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더욱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긍정‧부정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대변인 개인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사법‧행정부의 균형과 견제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사법작용은 외부 권력이 간섭할 수 없는 고유 권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N 역시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실의 발언은 국내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는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독일의 나치 정권도, 일제 강점기도 모두 사법부를 도구로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움직임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길들이고 흔들어 정권의 이해 속에 종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서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도, 민주당에게도 헌법 위에 군림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물러나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입니다.
2025. 9.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