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별도의 공지문자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취지가 오해된 것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사실과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사초(史草) 조작은 참형(斬刑)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의 기록인 만큼, 불법적인 삭제 지시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대변인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7월에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이어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변인의 발언 번복과 기록 조작은 결코 해프닝이 아니라, 사법부를 흔들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