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국회 법사위원장까지의 과도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이는 대통령 임명으로 중단된 재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사법 침해이자 위헌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당의 반헌법적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보다 위에 있냐”라는 발언으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실상 정권 독재 실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위헌이 아니라면 무엇이 위헌이겠습니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한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독립기관인 대법원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공격으로 사법부를 흔들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권은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