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처럼 필요한 법은 뒷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속속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이, 한국은 서명조차 못 한 채 이제 와 미국의 무리한 요구였다고 남 탓을 합니다. 외환보유고 4,100억달러의 85%가 넘는 3,500억달러의 투자요구를 받아놓고는 ‘합의가 불필요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자랑해놓고 이제는 발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까? 무능을 넘어 뻔뻔하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둘러싼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원전 건설은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포기하자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는 장기적 안정을 위한 조치임에도, 30년 뒤 일은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 남짓이라며 다른 나라는 100%를 넘는다는 국민 눈속임용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당장 대통령 지지율 방어만을 위한 전형적인 ‘면피 정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그만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면피를 위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국민을 위해 10년·2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경제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