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정이 추석 연휴 숙박 쿠폰 15만 장을 풀고 여행상품 50% 할인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예고했습니다. 민생을 핑계로 전방위 현금·쿠폰 살포가 재가동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정부들도 발을 맞춥니다. 전남 영광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 전북 부안군은 30만 원, 전남 화순군은 10만 원, 전북 고창군은 2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추석 전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이 곳곳에서 쏟아집니다. 중앙의 쿠폰 위에 지방의 현금성 지원까지 더해 ‘중복 살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의 참담한 실패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밀어붙인 연 1% 저신용자 대출은 연체율 74%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대출자의 39%는 연락조차 두절 됐고, 대규모 부실은 도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선심성 정책이 도덕적 해이와 채무불이행을 키웠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실패가 바로 ‘현금·쿠폰 의존’ 정책의 말로를 경고합니다.
정책은 슬로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선별 기준은 촘촘한가. 중복·누수는 막았는가. 사후평가와 재정 건전성 영향은 공개되는가.’ 이 기본을 지우고 단기 인기몰이만 이어간다면, 이번 추석의 ‘소비 진작’은 내년의 ‘세금 폭탄’이 됩니다. 중앙과 지방이 쿠폰과 현금을 겹쳐 푸는 방식은 정치적 이벤트일 뿐, 지속 가능한 민생 전략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명분 삼은 ‘쿠폰 정치’와 현금 살포를 당장 멈추십시오. 시장과 재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포퓰리즘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결산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민생을 바로 세우고 청년의 내일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