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인 것을 부정할 수 없었는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스리슬쩍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한다고 한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무시하는 건 명백히 위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식재산전문재판부’나 ‘노동법원’ 설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전담재판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의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다시 따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중도에 재판부를 교체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이자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하여 5개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에 동참해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확실한 명분 아닙니까?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본인들의 사법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에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모두 장악한 여권의 반헌법적 폭주가 이어진다면, 사법부는 붕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법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반헌법적 자충수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5. 9.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