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 9.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