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의 처형 확대·강제노동·전면 감시 강화를 경고했습니다. 외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고, 감시는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침묵의 공범’처럼 북한 인권 의제에서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단을 조용히 해체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인권 자료는 축소·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보편의 인권을 ‘정권의 기호’로 취급해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이른바 ‘북한 술–남한 물자’ 물물교환 재승인을 검토하며 관세·통관·원산지 인정을 놓고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북한 술–한국 설탕’ 거래가 추진되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품목만 바꿨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국제 질서를 비집는 위험한 우회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행태가 이미 사법 판단이 내려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얽힌 사건은 중형이 확정됐으며, 대통령 본인도 여전히 피고인 신분입니다. 급기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북제재 위반 거래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를 이중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이미 밀실거래의 유혹이 어떤 파국을 낳는지 보았습니다. 같은 길을 또 걷겠다는 겁니까.
인권은 보수의 것도, 진보의 것도 아닙니다. 국제 제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비위만 살피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인권엔 침묵하고, 제재는 느슨하게 만들고, 선전물은 열어주는 정책이 어떻게 평화를 담보합니까. 그것은 평화의 가면을 쓴 굴종일 뿐입니다.
원칙과 균형 위에 서지 않는 평화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규범과 품격, 그리고 북녘 동포의 생명과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5. 9.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