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협상 결과는 성과가 아니라 치욕과 거짓말만 남겼습니다. 자국민 300여 명이 수갑을 차고, 화장실이 오픈된 방에 80명씩 수용되는 비인간적 부당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진국 미국에서 후진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무리한 종교 탄압, 편향된 외교, 반미 국가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아무런 대책도 없이 5강 주재 대사들에게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미국대사조차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고, 유엔대사 자리에는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를 앉혔습니다. 이런 인사와 외교 라인의 공백은 이번 사태가 예견된 외교참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과는 굴욕적 자국민 대우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 앞에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하루를 모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대로 한미 협상이 성공입니까? 합의문에 서명도 하지 않아 관세 25%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국민은 여전히 관세 확정 시점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에서조차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과 말 바꾸기로 국정을 이어가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과 비자 불이익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2025. 9.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