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얼마전 SKT 해킹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KT까지 해킹을 통한 소액결제 방식으로 국민들의 지갑이 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강’을 약속하고 있지만, AI기술의 인프라인 국가 기간 통신망이 아무런 보안대책없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관공서, 통신사조차 연이어 해킹 피해가 발생하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해커들의 천국’으로 전락했습니다.
SKT 해킹으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통신 사기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KT 해킹의 경우 가입자들도 모르는 사이 해킹을 통한 결제가 이뤄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은 심각한 안보 위기이자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계 부처,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KT의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과기부는 열흘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해킹 방어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민간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국제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