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진태 도지사의 발언을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핵심 숙원사업인 SOC 투자사업,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장의 정책 제안은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대전시장과 충남·충북 도지사들을 아예 초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타운홀 미팅의 취지가 국민·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권력자의 독백 무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자치 권한 문제는 모두 맞는 말인데, 권한이 잘 쓰이면 좋아지지만 잘못 쓰면 망가뜨려 버린다”라며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태도로, 지자체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중앙집권적 통치만 고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각종 포퓰리즘성 예산과 중앙 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막대한 예산 부담은 떠넘기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 행사에는 제동을 거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기에 대통령은 경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의 의견 제시마저 봉쇄하는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5. 9.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