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美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이 오늘 드디어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겪으신 억울한 구금과 열악한 환경, 그 긴 시간의 두려움과 고통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제 가족의 품에 따뜻하게 안기신 모습을 보니 국민 모두가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기쁨과 안도를 느낍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변기 하나 딸린 좁은 공간에서 숙식하며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외교력 부재가 빚어낸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나 억지 해명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귀국하신 근로자들의 건강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정부는 의료·심리 치료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이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은 가족들의 불안 또한 세심히 살피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한미 간 비자 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근본 대책 없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약속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그 합의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큰 과제는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이미 대규모 투자·수익 배분 협정을 체결했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 대부분을 상대국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불리한 협정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치명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 없는 합의는 곧 국익의 포기입니다. 협상은 거래이지 굴복이 아닙니다. 정부는 냉철한 계산과 전략으로 협상의 주도권과 지속 가능한 실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협상과 외교는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은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오늘의 사태는 내일 더 큰 위기를 예고하는 서막이 될 뿐입니다.
2025. 9.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