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사법부까지 발 아래 두려 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좌파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 사법부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헌법적 논란을 가볍게 치부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판부를 임의로 꾸리고 판결까지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미 독재국가들이 걸어온 길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정하는 게 아니다.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법치의 원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씌우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특히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라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법부는 민주당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가 짜놓은 틀 속에서만 움직이라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 독점 선언입니다. 법치를 가장한 권치,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일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사법부마저 제 손아귀에 넣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권력의 실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파괴자로 전락했습니다. 사법부 장악으로 권력을 틀어쥐다 결국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남미 독재국가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 9.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