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조지아 현대차‧LG 합작 공장 현장에서 475명이 대규모 이민 단속에 적발되고 이 중 우리 국민 약 300명이 구금됐습니다. 케이블타이와 수갑에 묶여 버스로 이송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굴욕외교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세기를 띄웠다”고 홍보했지만 석방 지연으로 귀국 일정은 번번이 어그러졌습니다. 더구나 전세기 운영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안전은 정부가 외치고, 청구서는 기업에 떠넘기는 기막힌 외교입니다.
정부는 ‘자진출국’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미 당국은 끝내 ‘추방(deportation)’을 언급했습니다. 추방 기록이 남는 순간 재입국 제한과 비자 불이익은 평생 족쇄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 미 행정부가 도입한 1,000달러 자발적 출국 보조금 서류까지 돌았다는 정황도 보도됐습니다. 불법체류 낙인을 전제로 한 이런 방식은 국민 모욕입니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즉시 워싱턴에서 “추방 아님”을 명시한 서면 보장과 기록 말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회담 ‘성과’도 참담했습니다. 정부는 1,500억 달러 직접투자와 3,500억 달러 금융성 지원을 합쳐 5,000억 달러 패키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없이 끝났고, 자동차 관세 인하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7.5%→15%로 낮추는 성과를 챙겼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농산물 시장 접근 개선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요란했는데, 우리가 받아온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중국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동맹 앞에서는 입을 닫는 굴종외교 그 자체입니다. 돈은 퍼주고, 국민은 쇠고랑을 차는 굴욕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됩니다. ‘전세기 쇼’로 시간을 벌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에서 서면 합의와 기록 정정으로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명예와 권익, 기업의 안전한 대미 활동을 위해 끝까지 따지고 요구하겠습니다.
2025. 9.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