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없습니다. 국정 전반에서 드러난 모습은 ‘대강 운영, 아니면 말고 국민 기만’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뿐입니다.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할 뿐입니다.
경제·외교·민생 어디에서도 주도적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 국가 예산은 728조에 달하고,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만 1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야당 시절 재정 건전성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뒤 말 바꾸기로 빚잔치를 묵인합니다.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 2029년에는 1,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주머니를 털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성남판 모라토리엄’을 넘어 ‘전국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부동산과 먹거리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습니다. 금융정책으로 고신용자에게 높은 이자, 저신용자에게 낮은 이자를 매긴다고 합니다. 성실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금융 질서를 위협하는 ‘호텔 부도학’식 발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 훼손입니다. 검찰 해체와 방송 장악,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인민재판부 설치로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과 22범이 포진한 국무위원 인사 문제에도 반성과 책임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홍수로 사망하고 해외에서 300여 명의 국민이 구금을 당하는 위기에도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고 깜짝 방문으로 먹방을 찍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을 때는 사라지고 홍보할 때만 등장하는 대통령입니까?
외교 또한 ‘대강 외교’로 일관합니다. 미국에서 구금된 국민을 태우고 오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며 떠났지만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던 정상회담이라면서도, 정작 최종 협상에는 교착상태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일본이 15%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를 끌어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성과 없는 외교, 허울뿐인 만남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강 외교’, ‘아니면 말고식 국민 기만 국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거짓과 부실뿐입니다. 이제는 허울 좋은 포장과 기만을 거두고, 진정한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정치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 9.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