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줄줄이 소환해 민주당의 권력 독점을 성전(聖戰)처럼 미화했지만, 결론은 시대착오적 진영 몰이에 불과했습니다. 협치를 말하면서, 상대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낙인찍은 그 태도는 국회를 갈등의 전장, 배제의 구조로 밀어넣는 퇴행의 선언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추석 선물로 내거는 발상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을 ‘정치적 이벤트’로 포장해 귀향길 뉴스로 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도 위험천만합니다. ‘뇌송송 구멍 탁’,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스스로 퍼뜨린 허위 선동에는 눈감고, 이제는 ‘가짜뉴스’의 낙인과 판정 권한까지 손에 쥐겠다는 겁니까. 정작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공장은 지금도 버젓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일 뿐입니다.
경제·재정 대목을 보면 민주당 정권의 경제 아마추어적 인식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출범 효과’ 운운하며 코스피 상승을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건 시장을 얕보는 처사입니다.
예산은 세입보다 지출이 과도하게 불어난 팽창형으로 편성하고, 모자라는 곳은 기금·세외수입 끌어다 맞췄습니다. 빚은 늘고 적자는 굳어집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국가 신용은 흔들리고, 국내 투자는 식어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자본시장 정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대주주 과세 강화와 거래세 인상으로 개인투자자를 조이고, 노란봉투법·상법 개악으로 “주주를 지키면 배임, 손배를 청구하면 위법”이라는 역설까지 만들어 우리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외교·경제 참사로 번진 조지아 사태에서 드러났듯, 우리 기업을 지켜줄 손길은 닿지 않았고 위기 앞 컨트롤타워는 부재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없었고, 기업만 홀로 충격을 떠안았습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를 지우고 반대 세력을 도려내는 공포정치, 쿠폰과 레토릭으로 민심을 속여 체감경기를 가려보려는 대국민 사기극, 그 끝은 국가의 분열과 나라 빚 뿐입니다.
오늘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함께 나설 출발선이 보일 것입니다.
2025. 9.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